임금체불의 오해와 진실

지난 9개월간 임금체불로 인한 기다림과 짜증을 팩트 위주로 풀어봅니다

이글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며 노무사도 아닌 일반인의 경험담과 사실 확인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노무사가 있다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급여가 밀린 상황에 노무사 비용이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법률지식이 없어도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까지 담당자를 통해 현 단계와 다음 단계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안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이하 사업장)이 처벌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없다고 신고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며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했다는 하나의 증거물일 뿐 신고의 필요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상당하므로 임금체불을 받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에는 돈이 들어간다?

노동부 신고부터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 비용이 청구되거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월급 받기 위해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단 재판에서 승소가 난 후 인지세로 1천원 정도의 부담은 있습니다

오래 걸리면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

임금체불 사건은 각각 회사도 다르고 사장도 다르고 비용도 다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두려운 사장은 출석 요구를 받자 마자 밀린 급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체불임금을 몇십만원 혹은 백만원씩 깨작깨작 쪼개서 보내주며 시간을 끄는 사장도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자 말에 의하면 신고하면 바로 보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석달 내외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을 수록 오래 걸리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많다는 건 수천만원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라서 신고해도 못받을 것 같다?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400만원 상한선에서 정부 비용으로 우선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조건에 맞는다면 400만원 이하는 소액체당금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4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줍니다

이 비용은 회사에서 주거나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랏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받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장이 기다리면 준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밀린 급여를 받는 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임금체불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장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부탁을 하고 카톡으로 재촉을 한다고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왕 기다릴꺼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편이 시간절약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나 소액체당금 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가능한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밀린 급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

재판에서 이기면 받는 승소 판결문에는 언제부터 연 20% 이자로 지급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나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소액체당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로 받은 소액체당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장한테 미안해서 죄송해서 신고 못하겠다?

급여 못받은 건 안 미안하고 신고하는건 미안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고 경제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는 범죄도 아니고 폭력도 아닙니다

피해가 없다면 신고도 없습니다

신고하면 보복 당할 거 같다?

업무상 과실 또는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금체불 신고를 망설이곤 합니다

이로인한 맞소송이 있다면 세상은 소송 천지일겁니다 이로인한 맞소송이 발생해도 회사가 이길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맞소송일 확률도 적고 회사가 이길 확률도 적고 그리고 업무상 문제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포스팅 시리즈?를 마칩니다

꼭 받아내시길 기원합니다